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3
산업·기업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(김동아의원 등 13인)
#중소기업#기업승계#고용안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기업 사장님과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중소기업 사장님과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장이 은퇴하거나 세상을 떠나면 회사가 통째로 문 닫기 쉬운데, 앞으로는 정부가 승계를 체계적으로 도와줘요.
현재는 사장이 은퇴하거나 세상을 떠나면 회사가 통째로 문 닫기 쉬운데, 앞으로는 정부가 승계를 체계적으로 도와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소기업이 승계 실패로 사라지면 일자리도 같이 없어지는데, 이 법이 그 위기를 막아줄 수 있어요.
중소기업이 승계 실패로 사라지면 일자리도 같이 없어지는데, 이 법이 그 위기를 막아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등록 요건을 이용해 세금 혜택만 챙기고 실제 승계는 흉내만 내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.
등록 요건을 이용해 세금 혜택만 챙기고 실제 승계는 흉내만 내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