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3
환경·에너지
박정|더불어민주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의원 등 10인)
#재생에너지#국유지 임대료#탄소중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태양광·풍력 발전소를 짓고 싶은 민간 기업과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태양광·풍력 발전소를 짓고 싶은 민간 기업과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유지 임대료를 최대 50%만 깎아줬는데, 앞으로는 최대 80%까지 깎아줘요.
현재는 국유지 임대료를 최대 50%만 깎아줬는데, 앞으로는 최대 80%까지 깎아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더 빨리 늘어나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자립에 도움이 돼요.
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더 빨리 늘어나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자립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유지 임대료 수입이 줄어들어 국가 재정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.
국유지 임대료 수입이 줄어들어 국가 재정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