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3
박정|더불어민주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의원 등 10인)
#임대료경감#국유재산#재생에너지보급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유재산 임대 시 재생에너지 사업의 임대료를 50%에서 80%로 확대 경감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6조 제5항에서 국유재산 임대 시 임대료 경감을 100분의 80로 적용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민간투자 유인 상승이 기대되나 임대 수익 감소 등 공공부문의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6조 제5항에서 국유재산 임대 시 임대료 경감을 100분의 80로 적용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민간투자 유인 상승이 기대되나 임대 수익 감소 등 공공부문의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160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