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3
박정|더불어민주당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의원 등 11인)
#국유재산#감면특례#신재생에너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별표 제112호에 사용료 감면 규정이 추가되어 재생에너지용 임대료 부담이 줄어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에너지전환 촉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기대되나, 대부료 수입 감소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별표 제112호에 사용료 감면 규정이 추가되어 재생에너지용 임대료 부담이 줄어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에너지전환 촉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기대되나, 대부료 수입 감소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60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