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3
환경·에너지
박정|더불어민주당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의원 등 11인)
#국유재산#재생에너지#임대료감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태양광·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국유지에서 하려는 기업과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태양광·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국유지에서 하려는 기업과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유지 임대료 감면 근거가 없어서 제값을 다 내야 했는데, 앞으로는 법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줄 수 있어요.
현재는 국유지 임대료 감면 근거가 없어서 제값을 다 내야 했는데, 앞으로는 법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생에너지 시설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 전기요금 안정과 탄소중립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재생에너지 시설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 전기요금 안정과 탄소중립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정 사업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경우 국유재산 수익이 줄어드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특정 사업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경우 국유재산 수익이 줄어드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