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3
행정·지방자치
이성권|국민의힘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성권의원 등 11인)
#지방교부세#지방재정#공공서비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정이 부족한 지방 주민, 특히 공공서비스가 열악한 농어촌·소도시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재정이 부족한 지방 주민, 특히 공공서비스가 열악한 농어촌·소도시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내국세의 19.24%만 지방에 나눠주는데,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22%로 올라가요.
현재는 내국세의 19.24%만 지방에 나눠주는데,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22%로 올라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동네 도서관, 복지관, 대중교통 같은 공공서비스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.
우리 동네 도서관, 복지관, 대중교통 같은 공공서비스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앙 재정이 줄어드는 만큼 국가 사업 예산이 축소될 수 있어요.
중앙 재정이 줄어드는 만큼 국가 사업 예산이 축소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