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3
이성권|국민의힘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성권의원 등 11인)
#지방교부세#재정자립#지방자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029년까지 매년 0.92%p씩 인상해 22%로 올려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19.24%에서 매년 0.92%p 상승해 2029년 22%가 되며 재원 배분 방식이 점진적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방 재정 여건이 개선되어 공공서비스 안정성이 높아지나 중앙 재정 부담 재배분과 형평성 이슈가 남을 수 있다.
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029년까지 매년 0.92%p씩 인상해 22%로 올려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19.24%에서 매년 0.92%p 상승해 2029년 22%가 되며 재원 배분 방식이 점진적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방 재정 여건이 개선되어 공공서비스 안정성이 높아지나 중앙 재정 부담 재배분과 형평성 이슈가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60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