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3
김기표|더불어민주당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표의원 등 10인)
#일대일전담보호관찰관#전자감독#성폭력재범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중 재범 위험이 큰 자에 대해 일대일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해자 연령에 관계없이 재범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1대1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 안전 강화와 재범 감소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늘어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해자 연령에 관계없이 재범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1대1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 안전 강화와 재범 감소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늘어난다.
의안번호: 22160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