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3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복기왕의원 등 10인)
#동물복지#은퇴봉사동물#동물구조관리감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 증진으로 국가와 지방의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명확해지고 은퇴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, 구조·보호의 신고의무 확대, 5년 갱신의 영업허가 도입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 생애 복지 증진으로 학대 감소와 은퇴동물 보호 강화, 구조 활동 관리 체계 및 업계 감독이 개선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명확해지고 은퇴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, 구조·보호의 신고의무 확대, 5년 갱신의 영업허가 도입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 생애 복지 증진으로 학대 감소와 은퇴동물 보호 강화, 구조 활동 관리 체계 및 업계 감독이 개선된다.
의안번호: 22160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