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3
과학기술·R&D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위성곤의원 등 10인)
#공공데이터#AI 학습데이터#데이터 개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AI 개발자, 스타트업, 연구자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AI 개발자, 스타트업, 연구자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데이터 공개가 제한적인데, 앞으로는 정부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더 많이 개방해요.
현재는 공공데이터 공개가 제한적인데, 앞으로는 정부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더 많이 개방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로 AI 서비스가 발전하면 일반 국민도 더 나은 혜택을 받아요.
정부가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로 AI 서비스가 발전하면 일반 국민도 더 나은 혜택을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 제공할 때 완전히 익명화되지 않으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어요.
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 제공할 때 완전히 익명화되지 않으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