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3
여성·가족·아동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남희의원 등 14인)
#성착취#아동보호#그루밍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성착취, 그루밍, 불법 영상물 피해를 입은 아동·청소년이 영향받아요.
성착취, 그루밍, 불법 영상물 피해를 입은 아동·청소년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강간 피해자와 다르게 취급돼요. 앞으로는 모두 '성착취 피해자'로 인정받고 즉시 지원받아요.
현재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강간 피해자와 다르게 취급돼요. 앞으로는 모두 '성착취 피해자'로 인정받고 즉시 지원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협박이나 돈에 속아 성매매에 연루된 아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닌 가담자로 오해받는 일이 줄어들어요.
협박이나 돈에 속아 성매매에 연루된 아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닌 가담자로 오해받는 일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센터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 개정 후에도 실질적 도움이 닿지 않을 수 있어요.
지원센터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 개정 후에도 실질적 도움이 닿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