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3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남희의원 등 14인)
#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#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#아동청소년성범죄예방및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피해 범위를 ‘성착취 피해아동·청소년’으로 명확히 확정하는 것이다.
✅ 용어 변경과 센터 이름·업무 범위 확대를 통해 보호 대상과 서비스를 확장한다.
✅ 신속한 상담·보호 연결과 협력 강화로 보호가 강화되지만, 인력 확충과 예산 부담이 필요하다.
✅ 용어 변경과 센터 이름·업무 범위 확대를 통해 보호 대상과 서비스를 확장한다.
✅ 신속한 상담·보호 연결과 협력 강화로 보호가 강화되지만, 인력 확충과 예산 부담이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60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