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4
이재관|더불어민주당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재관의원 등 14인)
#지역산업위기지역#전력기금부담금면제#에너지비용절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역 산업위기지역의 산업용 전기에 대한 전력기금 부담금 면제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로 면제 범위가 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침체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산업 회복을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로 면제 범위가 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침체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산업 회복을 촉진한다.
의안번호: 22160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