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4
행정·지방자치
김예지|국민의힘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1인)
#공공계약#이행기간#지방자치단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와 용역·공사 계약을 맺는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자치단체와 용역·공사 계약을 맺는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휴일과 행정절차 기간이 납기에 포함되는데, 앞으로는 이를 빼고 이행기간을 산정해요.
현재는 공휴일과 행정절차 기간이 납기에 포함되는데, 앞으로는 이를 빼고 이행기간을 산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제 일할 수 있는 날이 늘어나서 무리한 일정으로 인한 부실 용역과 지체상금 분쟁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실제 일할 수 있는 날이 늘어나서 무리한 일정으로 인한 부실 용역과 지체상금 분쟁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