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4
환경·에너지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4인)
#생활폐기물#반입협력금#발생지처리원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충북·충남·강원 등 수도권 외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충북·충남·강원 등 수도권 외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민간업체가 수도권 쓰레기를 다른 지역으로 넘겨도 협력금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최대 5배 협력금을 내야 해요.
현재는 민간업체가 수도권 쓰레기를 다른 지역으로 넘겨도 협력금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최대 5배 협력금을 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동네에 수도권 쓰레기가 쏟아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내 동네에 수도권 쓰레기가 쏟아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리 비용이 오르면 결국 일반 가정의 쓰레기 수거 요금도 오를 수 있어요.
처리 비용이 오르면 결국 일반 가정의 쓰레기 수거 요금도 오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