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4
김기웅|국민의힘
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웅의원 등 12인)
#통일교육#평가체계#지역통일교육센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경비 지원 대상의 명확화와 추진 책임 강화 및 평가 의무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, 전문가 의견 의무 수렴, 연간 계획 수립·실적 평가, 국회 제출 의무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체계적 관리로 예산 효율과 지역 간 균형이 개선되며, 통일의식과 평화 지향이 강화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, 전문가 의견 의무 수렴, 연간 계획 수립·실적 평가, 국회 제출 의무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체계적 관리로 예산 효율과 지역 간 균형이 개선되며, 통일의식과 평화 지향이 강화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60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