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4
정보통신·개인정보
이재강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재강의원 등 10인)
#북한정보#알권리#정보통신망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터넷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검색하거나 공유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인터넷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검색하거나 공유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온라인에서 북한 관련 정보 유통이 불법으로 금지돼 있는데, 앞으로는 허용돼요.
현재는 온라인에서 북한 관련 정보 유통이 불법으로 금지돼 있는데, 앞으로는 허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북한에 대한 뉴스, 자료, 정보를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찾아보고 공유할 수 있게 돼요.
북한에 대한 뉴스, 자료, 정보를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찾아보고 공유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북한 선전물이나 가짜뉴스가 걸러지지 않고 온라인에 퍼질 수 있어요.
북한 선전물이나 가짜뉴스가 걸러지지 않고 온라인에 퍼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