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4
이재강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재강의원 등 10인)
#정보접근권#북한정보개방#대북인식제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북한 관련 정보를 북한 가공 없이 자유롭게 제공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것.
✅ 현행 법령의 불법 정보 범위에서 북한 정보를 제외해 국민이 북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습니다.
✅ 북한 정보 접근성 확대는 알 권리와 이해를 높이지만 악용 위험과 정보 품질 관리 필요성도 남습니다.
✅ 현행 법령의 불법 정보 범위에서 북한 정보를 제외해 국민이 북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습니다.
✅ 북한 정보 접근성 확대는 알 권리와 이해를 높이지만 악용 위험과 정보 품질 관리 필요성도 남습니다.
의안번호: 22160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