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4
금융·보험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 등 12인)
#임원 전과 공시#투자자 보호#금융 범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사 임원의 금융 범죄 전과를 공시 안 해도 되는데, 앞으로는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해요.
현재는 회사 임원의 금융 범죄 전과를 공시 안 해도 되는데, 앞으로는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투자 전에 회사 임원이 배임·횡령 전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더 안전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.
투자 전에 회사 임원이 배임·횡령 전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더 안전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범죄 이력이 있는 임원을 둔 기업이 투자자 이탈로 과도한 피해를 볼 수 있어요.
범죄 이력이 있는 임원을 둔 기업이 투자자 이탈로 과도한 피해를 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