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4
김기웅|국민의힘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웅의원 등 11인)
#저출산#인구감소지역#첫만남이용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구감소지역 출생아에 기본 지급 외 추가 지원을 허용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0조 제3항의 단서 신설로 인구감소지역 출생아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간 양육 여건 격차 감소와 출산 의향 증가를 기대하지만 재정·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0조 제3항의 단서 신설로 인구감소지역 출생아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간 양육 여건 격차 감소와 출산 의향 증가를 기대하지만 재정·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60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