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4
여성·가족·아동
김기웅|국민의힘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웅의원 등 11인)
#첫만남이용권#인구감소지역#출산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출산 가정과 신생아가 영향을 받아요.
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출산 가정과 신생아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모든 신생아에게 동일한 첫만남이용권을 받는데,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아이는 추가 금액을 더 받아요.
현재는 모든 신생아에게 동일한 첫만남이용권을 받는데,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아이는 추가 금액을 더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에서 아이를 낳으면 병원·보육 시설이 부족한데, 돈을 더 받아서 그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어요.
지방에서 아이를 낳으면 병원·보육 시설이 부족한데, 돈을 더 받아서 그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 지정 기준이 불분명하면 혜택을 못 받는 가정이 생길 수 있어요.
지역 지정 기준이 불분명하면 혜택을 못 받는 가정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