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4
사회복지·연금
서왕진|조국혁신당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왕진의원 등 14인)
#사회복지사#처우개선#표준보수기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건비 기준이 있어도 지키지 않아도 그만인데, 앞으로는 못 지키면 이유와 개선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해요.
현재는 인건비 기준이 있어도 지키지 않아도 그만인데, 앞으로는 못 지키면 이유와 개선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마다 달랐던 복지사 월급과 복지포인트·건강검진 혜택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맞춰질 수 있어요.
지역마다 달랐던 복지사 월급과 복지포인트·건강검진 혜택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맞춰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선 계획 제출 의무만 있고 실제 제재 규정이 없어서 서류만 내고 끝날 수 있어요.
개선 계획 제출 의무만 있고 실제 제재 규정이 없어서 서류만 내고 끝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