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4
민병덕|더불어민주당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민병덕의원 등 19인)
#개인정보보호#정보주체권리#데이터유출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데이터 유출 사유로 정지·동의철회를 거절하지 않게 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데이터 유출로 인한 정지/철회 요청은 처리자가 거절 못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업의 처리 비용 증가와 강화된 규정 준수가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데이터 유출로 인한 정지/철회 요청은 처리자가 거절 못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업의 처리 비용 증가와 강화된 규정 준수가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160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