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4
채현일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채현일의원 등 12인)
#재외선거#우편투표#참정권확대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재외국민의 거소투표 우편투표 허용으로 재외선거 참여 편의를 높이는 것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공관 재외투표소 방문 방식에서 거소 우편투표 발송이 가능해진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표율 상승 및 참정권 확대 기대되나 보안·관리 비용·리스크 증가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160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