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4
재난·안전
채현일|더불어민주당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채현일의원 등 13인)
#소방용품#형식승인#제품검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방용품을 만들거나 파는 업체, 그리고 건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시공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소방용품을 만들거나 파는 업체, 그리고 건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시공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검사 안 받은 소방용품을 팔면 금지만 됐는데, 앞으로는 형식승인 자체가 취소돼요.
현재는 검사 안 받은 소방용품을 팔면 금지만 됐는데, 앞으로는 형식승인 자체가 취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량 소방용품이 시장에서 걸러져서, 화재 때 소화기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져요.
불량 소방용품이 시장에서 걸러져서, 화재 때 소화기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벌이 강해지면 중소 소방용품 업체가 갑자기 승인 취소를 받아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.
처벌이 강해지면 중소 소방용품 업체가 갑자기 승인 취소를 받아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