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4
민병덕|더불어민주당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병덕의원 등 20인)
#즉시탈퇴권#개인정보보호#탈퇴방해금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의심 시 소비자의 즉시 탈퇴 요구권을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플랫폼사업자의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탈퇴 방해 행위를 금지하며, 3개월 유예를 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비자의 자기정보 관리가 강화돼 피해 차단과 신뢰가 증가하지만 플랫폼의 구현 부담이 늘 수 있다.
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의심 시 소비자의 즉시 탈퇴 요구권을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플랫폼사업자의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탈퇴 방해 행위를 금지하며, 3개월 유예를 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비자의 자기정보 관리가 강화돼 피해 차단과 신뢰가 증가하지만 플랫폼의 구현 부담이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60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