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4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준호의원 등 10인)
#자회사설립#납품지연해소#철도차량공급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설립으로 철도차량 공급 안정성과 국민 교통편의 향상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납품지연 해소를 목표로 생산·공급을 자회사에 맡기고 제9조를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급 안정성 증가, 기술 발전 및 수출 진흥으로 국민 편의와 산업 경쟁력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납품지연 해소를 목표로 생산·공급을 자회사에 맡기고 제9조를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급 안정성 증가, 기술 발전 및 수출 진흥으로 국민 편의와 산업 경쟁력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160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