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4
교통·물류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준호의원 등 10인)
#코레일#철도차량#공기업자회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차나 지하철을 타는 모든 대중교통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기차나 지하철을 타는 모든 대중교통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민간 기업이 철도 차량을 만들어 납품하는데, 앞으로는 코레일 자회사가 직접 만들 수 있어요.
현재는 민간 기업이 철도 차량을 만들어 납품하는데, 앞으로는 코레일 자회사가 직접 만들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민간 기업이 납품을 늦춰도 새 기차를 더 빨리 투입하기 어려웠는데, 자회사가 생기면 열차 증편이 빨라질 수 있어요.
민간 기업이 납품을 늦춰도 새 기차를 더 빨리 투입하기 어려웠는데, 자회사가 생기면 열차 증편이 빨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기업 자회사가 민간 시장을 독점하면 경쟁이 줄고 기술 발전이 오히려 느려질 수 있어요.
공기업 자회사가 민간 시장을 독점하면 경쟁이 줄고 기술 발전이 오히려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