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4
배현진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배현진의원 등 15인)
#독싱#개인정보보호#형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독싱을 독립 범죄로 규정하고 무단 공개를 가중 처벌하는 것이다.
✅ 주요 바뀌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2차 피해 억제이며 수사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 우려도 병행 고려된다.
✅ 주요 바뀌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2차 피해 억제이며 수사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 우려도 병행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160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