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4
정보통신·개인정보
배현진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배현진의원 등 15인)
#독싱#신상공개#개인정보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이별 갈등, 중고거래 분쟁 등으로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될 수 있는 모든 시민이 영향받아요.
이별 갈등, 중고거래 분쟁 등으로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될 수 있는 모든 시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독싱을 직접 처벌할 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신상공개 행위 자체를 독립 범죄로 가중처벌해요.
현재는 독싱을 직접 처벌할 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신상공개 행위 자체를 독립 범죄로 가중처벌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누군가 악의적으로 내 연락처나 주소를 온라인에 뿌려 집단 괴롭힘을 유도하면 더 강하게 처벌받아요.
누군가 악의적으로 내 연락처나 주소를 온라인에 뿌려 집단 괴롭힘을 유도하면 더 강하게 처벌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익 제보나 정당한 비판 목적의 정보 공개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과잉규제 우려가 있어요.
공익 제보나 정당한 비판 목적의 정보 공개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과잉규제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