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4
김영환|더불어민주당
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환의원 등 11인)
#투명성#책임성#입법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요청 주체를 보고서에 명시해 입법지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회입법조사처가 위원회·국회의원의 요구를 받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요청 주체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개발 역량 관리와 책임 소재의 명확화로 입법과정의 신뢰와 투명성이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회입법조사처가 위원회·국회의원의 요구를 받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요청 주체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개발 역량 관리와 책임 소재의 명확화로 입법과정의 신뢰와 투명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160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