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4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복기왕의원 등 11인)
#태양광#이격거리상한#규제일관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방자치단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통일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이격거리의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27조의3 신설 및 제29조 개정을 통해 이격거리 상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지자체 조례 간 차이를 줄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간 차이 감소와 보급 촉진이 기대되나, 과도한 이격거리 상한은 발전 허가 지연과 주민 수용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.
지방자치단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통일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이격거리의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27조의3 신설 및 제29조 개정을 통해 이격거리 상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지자체 조례 간 차이를 줄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간 차이 감소와 보급 촉진이 기대되나, 과도한 이격거리 상한은 발전 허가 지연과 주민 수용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60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