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4
2
위원회 심사
2026-02-06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1-14
환경·에너지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복기왕의원 등 11인)
#태양광#이격거리#재생에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투자자, 그리고 태양광 시설 인근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투자자, 그리고 태양광 시설 인근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를 지자체 조례로 제각각 정했는데, 앞으로는 전국 통일 기준이 법으로 생겨요.
현재는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를 지자체 조례로 제각각 정했는데, 앞으로는 전국 통일 기준이 법으로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별 과도한 규제가 줄면 태양광 설치 부지가 늘고, 국가 탄소감축 목표 달성에 가까워져요.
지역별 과도한 규제가 줄면 태양광 설치 부지가 늘고, 국가 탄소감축 목표 달성에 가까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통일 기준이 너무 낮게 정해지면 주민들이 원치 않는 곳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요.
통일 기준이 너무 낮게 정해지면 주민들이 원치 않는 곳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