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4
신동욱|국민의힘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신동욱의원 등 10인)
#준공영제#필수공익사업#시내버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 파업 시에도 최소운행을 보장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에 시내버스 운송을 추가하고 파업 중 최소운행과 대체 인력을 확보하도록 제도를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민 불편 감소와 교통안전성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에 시내버스 운송을 추가하고 파업 중 최소운행과 대체 인력을 확보하도록 제도를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민 불편 감소와 교통안전성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60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