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4
박성준|더불어민주당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준의원 등 10인)
#유치원운영위원회#범죄경력조회#유아교육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격 확인의 법적 강제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원장의 동의로 경찰관서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고,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않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신뢰와 안전이 강화되나,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쟁점과 행정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원장의 동의로 경찰관서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고,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않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신뢰와 안전이 강화되나,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쟁점과 행정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60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