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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아동학대 범죄 경중에 따라 보육자격 재교부 기간을 차등화하고, 재교부 시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는 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20년 이내의 재교부 제한 기간을 경중에 따라 정하고,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며 관리 주체를 중앙기관으로 일원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밀 제재와 전국적 일관성으로 신뢰와 안전이 강화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