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여성·가족·아동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등 11인)
#농협#여성임원#양성평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협중앙회와 계열사·자회사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농협중앙회와 계열사·자회사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협 임원이 사실상 전부 남성인데, 앞으로는 여성 직원이 30% 이상인 곳은 여성 임원을 1명 이상 뽑아야 해요.
현재는 농협 임원이 사실상 전부 남성인데, 앞으로는 여성 직원이 30% 이상인 곳은 여성 임원을 1명 이상 뽑아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직원의 절반이 여성인데도 임원은 6년간 0명이었던 불균형이 법으로 바뀌어요.
직원의 절반이 여성인데도 임원은 6년간 0명이었던 불균형이 법으로 바뀌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력보다 성별을 기준으로 임원을 뽑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실력보다 성별을 기준으로 임원을 뽑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