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3인)
#선급금#이행능력#부정당입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자치단체의 선급금을 제한하고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·자금상태·입찰부정 여부를 고려해 지급하며 사용을 점검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선급금의 상한을 합리적 범위로 조정하고, 지급 시 상대자의 이행능력·자금상태·입찰제한 여부를 고려하며, 이미 지급한 선급금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선급금 남용 감소와 납기 준수 강화로 재정건전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만,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선급금의 상한을 합리적 범위로 조정하고, 지급 시 상대자의 이행능력·자금상태·입찰제한 여부를 고려하며, 이미 지급한 선급금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선급금 남용 감소와 납기 준수 강화로 재정건전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만,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60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