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산업·기업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3인)
#정부계약#선급금#국가재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와 계약을 맺는 건설·제조·용역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정부와 계약을 맺는 건설·제조·용역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계약금의 70%까지 선금을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업체 신뢰도와 이행 능력을 따져서 선금 한도가 조정돼요.
현재는 계약금의 70%까지 선금을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업체 신뢰도와 이행 능력을 따져서 선금 한도가 조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으로 준 선급금이 엉뚱하게 쓰이거나 업체 파산으로 날아가는 걸 막아 국가 재정이 더 안전하게 지켜져요.
세금으로 준 선급금이 엉뚱하게 쓰이거나 업체 파산으로 날아가는 걸 막아 국가 재정이 더 안전하게 지켜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선금 한도가 줄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업체들은 정부 사업 수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선금 한도가 줄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업체들은 정부 사업 수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