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3인)
#선급금#계약집행#부정당입찰제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선급금 지급 비율과 자격 판단의 합리적 조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70% 초과 지급을 제한하고 상대의 이행능력·자금상태를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차질 방지와 재정건전성 확보이며 부정당업자 입찰제한의 실효성도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70% 초과 지급을 제한하고 상대의 이행능력·자금상태를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차질 방지와 재정건전성 확보이며 부정당업자 입찰제한의 실효성도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160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