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환경·에너지
김영진|더불어민주당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진의원 등 11인)
#해양경찰#해양쓰레기#해양환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바다를 이용하는 어민과 해안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바다를 이용하는 어민과 해안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양경찰이 바다 쓰레기를 '도와주는' 역할만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직접 수거·처리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해양경찰이 바다 쓰레기를 '도와주는' 역할만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직접 수거·처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양경찰이 법적 근거를 갖고 즉시 움직일 수 있어서 바다 쓰레기 처리가 더 빨라져요.
해양경찰이 법적 근거를 갖고 즉시 움직일 수 있어서 바다 쓰레기 처리가 더 빨라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