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남인순의원 등 12인)
#장기추적#데이터베이스구축#정신건강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재난 트라우마 대상자를 장기적으로 추적·관리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트라우마센터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장기추적 연구를 추가하고 전문 인력을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, 가족, 현장대응인력의 심리적 후유증을 장기간 관리해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다.
재난 트라우마 대상자를 장기적으로 추적·관리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트라우마센터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장기추적 연구를 추가하고 전문 인력을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, 가족, 현장대응인력의 심리적 후유증을 장기간 관리해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160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