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범죄·형사
박균택|더불어민주당
범죄예방기본법안(박균택의원 등 12인)
#범죄예방#법무부#사회안전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범죄 피해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와 범죄 취약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범죄 피해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와 범죄 취약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처마다 따로따로 범죄예방 정책을 운영하는데, 앞으로는 법무부가 하나로 묶어 총괄해요.
현재는 부처마다 따로따로 범죄예방 정책을 운영하는데, 앞으로는 법무부가 하나로 묶어 총괄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네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과 예방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일상이 더 안전해져요.
동네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과 예방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일상이 더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무부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.
법무부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