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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범죄예방 정책을 법무부 중심의 컨트롤타워로 통합하고, 중앙-지자체-민간의 협력망을 구축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년 기본계획 수립, 연도별 시행계획 제출, 지역협의체 운영으로 흩어진 정책을 통합하고 민간 참여를 촉진하되 재원과 실행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의 연계성과 효율성 증가로 국민 안전이 강해지고 범죄예방 효과가 높아지며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고 정책 평가도 개선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