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법무·사법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권향엽의원 등 10인)
#대통령당선인#김영란법#부정청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 당선인과 그 배우자, 그리고 청탁이나 금품을 건네려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.
대통령 당선인과 그 배우자, 그리고 청탁이나 금품을 건네려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당선인이 김영란법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당선인과 배우자도 부정청탁·금품 수수가 금지돼요.
현재는 당선인이 김영란법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당선인과 배우자도 부정청탁·금품 수수가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통령이 되기 전 인수위 기간에도 로비나 뇌물이 오가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.
대통령이 되기 전 인수위 기간에도 로비나 뇌물이 오가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단순 지인 식사나 선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일상적 접촉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.
단순 지인 식사나 선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일상적 접촉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