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행정·지방자치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한규의원 등 13인)
#제주투자진흥지구#행정부담완화#투자규제개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제주도 투자진흥지구에 투자를 완료한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영향받아요.
제주도 투자진흥지구에 투자를 완료한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투자를 다 마쳐도 계속 보고 의무를 져야 하는데, 앞으로는 10년 후 지구 지정을 해지해 부담을 없앨 수 있어요.
현재는 투자를 다 마쳐도 계속 보고 의무를 져야 하는데, 앞으로는 10년 후 지구 지정을 해지해 부담을 없앨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이미 약속한 투자를 다 끝낸 기업이 불필요한 행정 보고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요.
이미 약속한 투자를 다 끝낸 기업이 불필요한 행정 보고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정 해지 후 사후 관리가 소홀해져 지구 운영 실태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지정 해지 후 사후 관리가 소홀해져 지구 운영 실태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