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김영진|더불어민주당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영진의원 등 12인)
#보호심의위원회#공익신고자보호#투명성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주목받는 보호결정을 외부전문가가 심의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보호조치 결정을 내부 절차 대신 보호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바뀌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과 투명성의 강화와 지연·비용 증가의 가능성이다.
✅ 보호조치 결정을 내부 절차 대신 보호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바뀌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과 투명성의 강화와 지연·비용 증가의 가능성이다.
의안번호: 22160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