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환경·에너지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(임미애의원 등 16인)
#영농태양광#농가소득#탄소중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지를 가진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촌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농지를 가진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촌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정부 승인을 받아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정부 승인을 받아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민이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으로 추가 수입을 올리고, 정부 융자와 보조금도 받을 수 있어요.
농민이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으로 추가 수입을 올리고, 정부 융자와 보조금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태양광 설치로 농업 생산량이 줄어도 형식적으로 농사를 유지해 지원금만 챙기는 악용이 생길 수 있어요.
태양광 설치로 농업 생산량이 줄어도 형식적으로 농사를 유지해 지원금만 챙기는 악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