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행정·지방자치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3인)
#선금급#지방재정#공공계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공사·용역 업체, 그리고 지방세를 내는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공사·용역 업체, 그리고 지방세를 내는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납품을 못 해도 계약금의 70%를 먼저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업체 신뢰도와 재정 상태를 따져서 선금 비율이 달라져요.
현재는 납품을 못 해도 계약금의 70%를 먼저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업체 신뢰도와 재정 상태를 따져서 선금 비율이 달라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가 부실 업체에 거액의 선금을 떼일 위험이 줄어들어요.
내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가 부실 업체에 거액의 선금을 떼일 위험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선금 심사 기준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면 소규모 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.
선금 심사 기준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면 소규모 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