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박형수|국민의힘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형수의원 등 10인)
#수소특화단지#PPA#원전전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원전 인접 발전사업자가 수소특화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PPA를 허용하는 법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수소특화단지에 한정해 원전이 직접 전력을 공급하도록 PPA 허용 조항을 신설하고 규정을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소특화단지에 저렴한 원전전력 공급으로 수소생산 활성화와 에너지안정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나, 비용 상승과 시장왜곡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원전 인접 발전사업자가 수소특화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PPA를 허용하는 법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수소특화단지에 한정해 원전이 직접 전력을 공급하도록 PPA 허용 조항을 신설하고 규정을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소특화단지에 저렴한 원전전력 공급으로 수소생산 활성화와 에너지안정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나, 비용 상승과 시장왜곡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60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