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법무·사법
정혜경|진보당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의원 등 10인)
#변호사 자격#성범죄 결격#법조 윤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과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 영향받아요.
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과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금고형 이상만 변호사 결격 사유인데, 앞으로는 성범죄 벌금형도 3~20년간 자격이 제한돼요.
현재는 금고형 이상만 변호사 결격 사유인데, 앞으로는 성범죄 벌금형도 3~20년간 자격이 제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성범죄 전력이 있는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무분별하게 맡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.
성범죄 전력이 있는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무분별하게 맡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아동 성범죄는 결격 기간이 20년으로 길어 전과자의 법조계 복귀를 사실상 영구 차단할 수 있어요.
아동 성범죄는 결격 기간이 20년으로 길어 전과자의 법조계 복귀를 사실상 영구 차단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