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정혜경|진보당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의원 등 10인)
#전직대통령예우제한#헌정질서파괴범죄#공공기념금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전직대통령의 예우를 제한하고, 특정 범죄로 유죄 확정 시 기념사업 및 공공상징물 설치를 금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새로운 조항으로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기념사업 지원을 금지하고, 특정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유죄 확정된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배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역사 정의와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나, 표현의 자유와 공개적 논쟁의 여지가 감소할 수 있다.
전직대통령의 예우를 제한하고, 특정 범죄로 유죄 확정 시 기념사업 및 공공상징물 설치를 금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새로운 조항으로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기념사업 지원을 금지하고, 특정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유죄 확정된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배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역사 정의와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나, 표현의 자유와 공개적 논쟁의 여지가 감소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60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