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정혜경|진보당
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의원 등 10인)
#변종성매매정의#플랫폼책임확대#성매매광고처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변종 성매매를 구체 정의하고, 알선·광고 및 플랫폼 책임까지 확대해 근본 차단을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변종 성매매를 정의하고, 알선·광고 및 플랫폼 책임 확대를 포함해 단속 체계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성매매 근절에 기여하나, 표현의 자유와 플랫폼 과도한 규제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변종 성매매를 정의하고, 알선·광고 및 플랫폼 책임 확대를 포함해 단속 체계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성매매 근절에 기여하나, 표현의 자유와 플랫폼 과도한 규제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160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