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범죄·형사
정혜경|진보당
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의원 등 10인)
#성매매#디지털플랫폼#변종성매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변종 성매매 업소 운영자, 온라인 광고업자, 성매매 광고를 방치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변종 성매매 업소 운영자, 온라인 광고업자, 성매매 광고를 방치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변종 성매매와 온라인 광고가 처벌 사각지대인데, 앞으로는 플랫폼과 광고업자도 처벌받아요.
현재는 변종 성매매와 온라인 광고가 처벌 사각지대인데, 앞으로는 플랫폼과 광고업자도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앱이나 SNS에서 성매매 광고가 방치되면 플랫폼도 법적 책임을 지게 돼요.
앱이나 SNS에서 성매매 광고가 방치되면 플랫폼도 법적 책임을 지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변종 성매매 정의가 넓어지면 합법적 업종 종사자가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.
변종 성매매 정의가 넓어지면 합법적 업종 종사자가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