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4인)
#조정투명성#회의록공개#언론중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언론중재 조정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상세한 회의록으로 기록해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정 절차를 비공개에서 공개로 바꾸고 의무적 회의록 작성과 기록 공개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와 언론사의 주장을 더 투명하게 확인하고 권리를 강화하지만, 비밀 유지 및 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정 절차를 비공개에서 공개로 바꾸고 의무적 회의록 작성과 기록 공개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와 언론사의 주장을 더 투명하게 확인하고 권리를 강화하지만, 비밀 유지 및 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60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