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장겸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장겸의원 등 107인)
#접속정보 공개#온라인 허위정보#개인정보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, 특히 해외 계정과 소통하는 이용자들이 영향받아요.
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, 특히 해외 계정과 소통하는 이용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게시자의 접속 위치를 알 수 없는데, 앞으로는 대형 플랫폼에서 다른 이용자의 접속 정보를 볼 수 있어요.
현재는 게시자의 접속 위치를 알 수 없는데, 앞으로는 대형 플랫폼에서 다른 이용자의 접속 정보를 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외국인이 한국인 행세하며 가짜 뉴스를 퍼뜨릴 때, 접속 위치를 보고 걸러낼 수 있어요.
외국인이 한국인 행세하며 가짜 뉴스를 퍼뜨릴 때, 접속 위치를 보고 걸러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내 접속 위치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나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
내 접속 위치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나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