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정문의원 등 13인)
#자사주소각#지배구조개선#주주가치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자기주식 취득 시 1년 이내 소각 의무를 도입해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해야 하며, 불가피 시 외국인 규정 위반 시에만 처분 가능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주 평등성 강화와 경영투명성 제고로 자금효율 개선과 지배력 남용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.
자기주식 취득 시 1년 이내 소각 의무를 도입해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해야 하며, 불가피 시 외국인 규정 위반 시에만 처분 가능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주 평등성 강화와 경영투명성 제고로 자금효율 개선과 지배력 남용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60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