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2026-02-23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2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1-15
금융·보험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정문의원 등 13인)
#자기주식 소각#주주보호#기업지배구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장기업 주식을 가진 일반 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이 영향받아요.
상장기업 주식을 가진 일반 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업이 자사주를 무기한 보유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취득 후 1년 안에 소각해야 해요.
현재는 기업이 자사주를 무기한 보유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취득 후 1년 안에 소각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주주가 자사주로 경영권을 몰래 늘리는 꼼수가 막혀서 내 주식 가치가 더 보호받을 수 있어요.
대주주가 자사주로 경영권을 몰래 늘리는 꼼수가 막혀서 내 주식 가치가 더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외 조항을 활용해 소각 대신 우호 세력에게 처분하는 방식으로 편법이 이어질 수 있어요.
예외 조항을 활용해 소각 대신 우호 세력에게 처분하는 방식으로 편법이 이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