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서영석|더불어민주당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1인)
#공중보건의사#복무기간단축#농어촌보건의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중보건의사 등 편입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시켜 편입 유인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료취약지 보건의료 질 개선과 인력 안정화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시켜 편입 유인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료취약지 보건의료 질 개선과 인력 안정화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160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