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서영석|더불어민주당
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2인)
#농어촌보건의료#공중보건의사#보건진료전담공무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농어촌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다.
✅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이 신설되고 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가 2년으로 확대된다.
✅ 농촌의 건강수준과 의료접근성 향상 및 의료공백 감소를 기대하나 비용과 인력배치의 도전도 있다.
✅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이 신설되고 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가 2년으로 확대된다.
✅ 농촌의 건강수준과 의료접근성 향상 및 의료공백 감소를 기대하나 비용과 인력배치의 도전도 있다.
의안번호: 22160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