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의료·건강
서영석|더불어민주당
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2인)
#농어촌 의료#공중보건의사#의료취약지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촌·도서 지역에 사는 주민,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환자가 영향을 받아요.
농어촌·도서 지역에 사는 주민,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환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이 불분명했는데, 앞으로는 군사훈련 포함 딱 2년으로 정해지고 전문 보건 공무원도 새로 생겨요.
현재는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이 불분명했는데, 앞으로는 군사훈련 포함 딱 2년으로 정해지고 전문 보건 공무원도 새로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병원 가기 어려운 시골에 의료 인력이 더 체계적으로 배치돼서 진료받기 쉬워질 수 있어요.
병원 가기 어려운 시골에 의료 인력이 더 체계적으로 배치돼서 진료받기 쉬워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복무기간이 짧아지면 오히려 의사 수가 줄어 시골 의료 공백이 커질 수 있어요.
복무기간이 짧아지면 오히려 의사 수가 줄어 시골 의료 공백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