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김승수|국민의힘
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수의원 등 11인)
#체육인복지#생활안정자금대여#사회보장정보연계
AI 요약
✅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에 생활안정자금 대여 등 복지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자격 확인과 금융정보 연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가능하게 한다.
✅ 수집·관리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벌칙을 신설한다.
✅ 자격 확인과 금융정보 연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가능하게 한다.
✅ 수집·관리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벌칙을 신설한다.
의안번호: 22160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