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2026-03-24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1-16
여성·가족·아동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연희의원 등 12인)
#양육비 선지급#한부모 가정#아동 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양육비를 제때 못 받는 한부모 가정과 그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.
양육비를 제때 못 받는 한부모 가정과 그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득이 낮은 한부모만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소득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소득이 낮은 한부모만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소득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 줘도 국가가 먼저 대신 지급해줘서 아이를 키우는 데 숨통이 트여요.
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 줘도 국가가 먼저 대신 지급해줘서 아이를 키우는 데 숨통이 트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소득 기준이 없어지면 지원 대상이 늘어나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소득 기준이 없어지면 지원 대상이 늘어나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