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연희의원 등 12인)
#소득인정액삭제#이행횟수기반선지급자격#아동권리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삭제하고 이행 횟수와 평균 지급액으로 선지급 자격을 판단하는 것이다.
✅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에서 소득인정액은 제거되며, 이행 횟수로 나눈 평균금액이 기준보다 작으면 선지급 대상이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권리 강화, 한부모 가정의 경제부담 경감, 행정절차 간소화이며, 이를 위한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.
✅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에서 소득인정액은 제거되며, 이행 횟수로 나눈 평균금액이 기준보다 작으면 선지급 대상이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권리 강화, 한부모 가정의 경제부담 경감, 행정절차 간소화이며, 이를 위한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6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