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재난·안전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식의원 등 13인)
#지반침하#안전지도#지하개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심 지하공사 현장 주변에 사는 주민과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도심 지하공사 현장 주변에 사는 주민과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반침하 위험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지자체가 안전지도를 만들어 의무 공개해야 해요.
현재는 지반침하 위험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지자체가 안전지도를 만들어 의무 공개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가 사는 동네 땅꺼짐 위험도를 지도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.
내가 사는 동네 땅꺼짐 위험도를 지도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험 지역으로 표시되면 집값·전셋값이 급락해 기존 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.
위험 지역으로 표시되면 집값·전셋값이 급락해 기존 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86